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부산지원은 24일 직원들이 모은 기부물품 700점을 굿윌코리아에 전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24일 지구의 날 및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직원들이 모은 기부물품 700점을 굿윌코리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전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기부 물품은 자원순환 실천으로 장애인이 근무하는 굿윌스토어에서  재가공되어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판매수익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원은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챌린지'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물품기증 외 폐페트병, 폐건전지(850개), 폐의약품(11kg)도 적극 분리배출해 친환경 생활습관을 내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 '페트병, 이제 섬유라 불러다오' 사업은 환경 친화 동반성장 프로젝트로 부산지원 사옥 건물인 더웰타워 입주사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부산 동구시니어클럽이 수거․세척 후 사회적 기업이 이불, 옷 등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사회에 후원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지난 한 달 동안 폐페트병 30kg이 수집되었고 이는 에코스타 현수막 80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이며 앞으로도 폐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준 직원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경영으로 임직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부산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오는 27일 부산지원 강당에서 관내 의․약사, 청구담당자 등 보건의약계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5KOc4KHB)에서 신청하고, 교육생은 요양기관 당 1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해 23일 개별통보 예정이다.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체계개편의 이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향상 활동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사례를 통한 현지조사의 이해 등이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부산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1일과 6일 지역 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일과 6일 지역 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지난 1일에는 부산지원과 자매결연한 마을인 기장군 정관읍에서 생산한 쌀  470kg(99만원 상당)을 구입해 저소득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47가정에 전달했다.6일에는 부산지원 직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의 먹거리 기부사업 '행복나눔냉장고'를 통해 30가정에 전달했다.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부산 영도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참기름(99만원 상당) 및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구매한 주·부식 꾸러미 35박스(115만원 상당)를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연산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지원했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 이웃에게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 이하 부산지원)은 부산시 연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방문형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지강화물품(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원의 ‘인지강화물품 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치매 중증화 억제를 위한 방문형 치매환자 인지강화 활동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다양한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이 가능한 교구로 치매예방 효도퍼즐, 양면자석 모형 놀이마당, 컬러링북, 미니 색연필 등 총 4품목으로 구성한 인지박스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 여건을 고려해 치매환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 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들이 잇따라 지역사회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심평원 서울·부산·광주·의정부 지원은 최근 성금 전달 및 생필품 나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은 사옥이 위치한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료품(라면) 19박스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서 친환경쌀 250kg(78만원 상당)을 구입해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 가구 25곳에 전달했다.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직원 성금과 함께 떡국 떡을 전달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직원성금 72만원과 떡국 떡 1kg 270개(200만원 상당)을 270가구에 비대면으로 기부했다. 떡국 떡은 지역 생산자에게 구매하는가 하면 직원 성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달성했다.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2016년 설립 후 계속 지원해오던 강원도 춘천의 보육시설 애민원에 직원성금 80만원을 전달했다. 여기에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겨자씨 사랑의 집에 쌀과 라면 등 8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 의정부지원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오는 8일 중증장애인 가정 40가구에 떡국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조정절차에 따라 3721건이 성립됐으며 성립금액은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75건 청구 건에 대해 1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3일 "최근 5년(2015년~2019년) 의료분쟁 상담과 감정, 조정, 중재 등 제도 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이중 전화 상담이 90.4%를 차지했다. 온라인 상담도 1만 3463건으로 연 평균 24.3%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1768건이다. 지역별 서울 2836건(24.1%), 경기 2969건(25.2%), 인천 785건(6.7%), 부산 914건(7.8%), 경남 726건(6.2%)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조정 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로 최근 5년 누적 개시율 5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감정처리 결과, 증상악화(28.4%),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으며 이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도 1113건이 접수돼 1013건이 종결돼 77.6% 성립률을 보였다.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원이다. 지난해 5월 개원한 의료분쟁중재원 부산지원의 신청건수는 390건으로 이중 270건 개시, 114건 종결, 81건 조정성립 등의 성과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신청 현황.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 5327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원, 최고 성립금액은 8000만원이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 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이 1660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 완료된 2987건 중 병원이 28.8%, 종합병원 21.9%,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6% 순을 보였다.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며 이중 75건에 대해 총 17억 5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4월 9일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개최예정이던 창립 8주년 기념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료중재원 개원 시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 및 부산지원 개원 1주년(2019년 5월 2일 개원) 성과를 돌아보고,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 중재원은 다만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여 예정이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민 교수, 계명대학교 이로리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정 과장,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손정현 이사, 경상대병원 등과 내부 수상자 5명에게는 개별로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올해 기념식을 취소하게 됐다"면서 "비록 모두 모여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창립 기념일 취소 외에도 하루 2번 임직원의 발열체크 및 직원의 순번제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시의사회는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20년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20년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신년인사회에는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이정주 부산대병원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부산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대식 회장은 "의료계가 외부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의료계 저수가 환경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제도 확립 요구가 서로 부딪치고, 내부적으로는 독행기시(獨行其是)의 갈등이 있었다"라며 "신년에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내부결속과 더욱 견고한 논리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고시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 시행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년 7월까지 1년 간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의료계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일선 의료단체에 그동안 논의해 온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안내하고 있다. 우선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COPD‧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사협회를 필두고 의료계와 위원추천에 난항을 빚고 있는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분석심사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위원 추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로부터는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의사협회가 위원 추천을 계속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심사체계 개편 기본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지역별 분석심사를 책임지는 전문심사위원회(PRC)의 경우도 지역 관할도 구체화했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분석심사는 본원에서 맡은 한편, 나머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분석심사는 서울지원과 광주지원, 수원지원, 부산지원 등이 대표지원으로서 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각 지원마다 분석심사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심사위원 중심 심사에서 의료 현장의 임상전문가 중심 심사로 전환,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기반으로 심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원회는 의료기관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근거(진료지침, 교과서 등)을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심평원은 "일부에서 진료비 상위기관에 대한 일률적 삭감으로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나 분석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중재방법을 결정하고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한다"며 "분석심사에서 사후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결정한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그 결정에 따라 심사에 적용하고, 결정사항은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8월 시행된다고 해서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심사결과를 안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의 경우도 특별히 변경되는 사업이 없으며 심사 조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 수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전‧후로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후 진료분은 2~3개월 동안 심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의원 청구‧심사를 담당하는 일부 지방 지원 책임자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방 병‧의원 '홀대'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하반기 고위직 인사개편이 단행됐지만 부산지원과 의정부지원은 1급 실장이 자리하는 대신 2급 부장이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지방 지원은 지역 의료계와 '대화창구' 및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과 심평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추진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 또한 지방 지원으로 이관이 추진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 부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데 이어 최근 정기인사에서도 지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년이나 책임자가 '공석'인 체 상태다. 내년 1월 예정된 정기인사까지 유지된다면 1년 6개월간 이 같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여기에 의정부지원도 전임 지원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지만, 신임 지원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10개 지원 중 2개 지원은 책임자 없이 직무대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방 의료계의 '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평원의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와 심평원 지원은 청구‧심사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의 가교 역할도 한다"며 "솔직히 1급 실장이 책임권한이 있다. 2급 직무대리는 책임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달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심사체계 개편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본다. 대형병원 심사도 지방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사는 이와 정반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인사 문제를 두고 1급 고위직 임명에 한계가 있어 직무대리로 유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1급 고위직 수보다 현재 심평원의 고위직 임명 자리가 더 많은 것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다. 이는 2017년 심평원 인천지원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정작 1급 고위직 자리는 허가 받지 못한 것에서 나온 문제. 심평원 관계자는 "본원의 비정규조직인 혁신연구센터와 급여정보개발단 등 두 개 부서가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책임자를 1급 고위직이 자리했다"며 "승진 발령은 모두 했지만 1급 자리가 부족하면서 직무대리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투명한 인사'를 강조하며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원장 취임 초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조직 형태의 태스크포스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승택 원장 임기 말 비정규조직 운영으로 인해 정작 심평원 지원장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인사시스템을 개혁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도 마련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에서 윤정석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장 등 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식(지원장 이동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방문상담 및 조정신청 접수, 출장 조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577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126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81.8%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이날 개원식은 영남권역 의료분쟁 해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윤정석 원장은 개원사를 통해 "그 동안 쌓아온 의료분쟁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의 의료분쟁 해결과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여 의료중재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산지원은 의료중재원의 첫 번째 지방지원으로써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영남권역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중추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역에 속한 경우를 관할로 하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에는 서울 본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중재 사건의 기일 출석을 위해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가 서울로 1회 이상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햤으나 부산지원 개원을 통해 접근성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조정개시율이 향상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원은 평일 오전 9시에서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방문상담과 조정 중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부산지원장(사진)이 신임 업무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심평원은 16일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강희정 부산지원장을 임명하고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강희정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61년 충북 출생으로 충남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1985년 심평원에 입사해 수가개발실과 약제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강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 내 정책수행 부서인 수가개발실과 약제관리실장을 맡으며,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원만히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수행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강 신임 업무상임이사의 경우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개편이 단행돼 부산지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부산지원장이 다시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조회규 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신임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2년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내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개편에 따라 단행된 인사개편을 두고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의 취임서부터 강조돼 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이 무색해졌다는 것이 내부의 주된 평가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김승택 원장은 2019년 1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승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개편의 핵심은 기재부로부터 2실 6부 직제 확대를 승인 받음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부서 및 고위직 승진에 따른 실‧부장급 직원들의 신규 배치 여부다. 따라서 1급 실장으로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정기 DUR관리부장, 이미선 심사운영부장, 이영곤 정보통신실장 직무대리, 조자숙 급여혁신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운영부장 등 총 7명이 승진해 각 부서를 이끌게 됐다. 동시에 인사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부서인 혁신연구센터 등을 이끌 실‧부장급 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심평원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일례로 올 하반기 인사개편을 통해 배치했던 직원을 6개월 만에 파견 혹은 이동시키는 한편,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종전에 맡았던 업무에 재배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신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직원을 임시방편으로 지원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DUR관리실 등 일부 부서는 책임자를 겸임 체제로 유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 심평원 직원은 "실‧부장급 인사개편이 발표되자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 배치됐던 직원이 6개월 만에 교육 파견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직원은 정년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배치 6개월 만에 교육을 이유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심평원 직원도 "인사개편이 단행되면 따르는 것은 맞다"며 "다만 기존에 있던 인사개편이 잣대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 중요부서가 겸임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만이 커지자 일부 직원들은 김승택 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하던 인사시스템 개혁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해 인사개편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에 유지해왔던 인사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개편을 통해 일부 직원은 원주에서 서울로, 서울서 원주로 새롭게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감네비게이션|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별집중심사 추가 지역(광주/부산)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입니다. 본원, 서울, 인천, 창원, 대전 지원에 이어 광주와 부산 지원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광주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대상: 입원·외래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 fro○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다.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개 이상 (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회전근개파열의 개수 불문하고 크기가 2.5~3c○ 이상인 경우 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과 동시에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 (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 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나(2)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3 tendon 이상 파열이 발생한 경우 - 회전근 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하는 경우 - 회전근 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하는 경우 - 오구돌기이전술(Latarjet operation)을 시행한 경우 (2014.8.1 시행) -갑상선 검사(4종 이상)(2014년 이후 재선정 항목) ○ 심사대상: 의과 외래 갑상선 검사(26종 검사 중 4종 이상) 청구명세서 ※ 갑상선 검사 ①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②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③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 ④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D325002, D325102 제외) ⑤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 심사기준: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등 부산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 심사대상:한방병원 한방입원･의과입원(근골격계 질환)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ㆍ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기준: 상동 광주·부산 지원 모두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신규 항목 없이 기존 항목이 유지됩니다. ◈C형 간염치료제 고시 개정 이달부터 하보니정, 소발디정 등의 주요 고가 약제에 속하는 약제의 고시가 변경됐습니다. 다클린자정은 유전자형 1b형 중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와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에도 동일 적용됐습니다. 하보니정의 급여 기준인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등 심의 사례 다음은 비뇨기과의원에서 다빈도로 이뤄지는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심의 사례입니다. A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은 치료계획에 따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A의료기관은 53세의 여자 환자는 신장의 결석, 요관의 결석 상병명으로 치료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레이저 이용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연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ZERO TIP NITINOL STONE RETRIEVAL BASKETS 전규격 내역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체외충격파쇄석술[신,요관,방광결석 또는 담석,췌석]」시행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에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서 역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수술적치료(RIRS 또는 경피적 신절석술; PNL)를 병행하는 치료법은 한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신결석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A의료기관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약 2주간 경과를 관찰하고 배출되지 않은 잔존결석에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해 그 효과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와 비교·분석한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심평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려 사유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일정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관련학회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손상 회복 및 시술 효과의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3~7일)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이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시술(ESWL) 또는 수술적치료(RIRS, PNL)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논문은 수술적치료(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한 본 심의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례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하고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외래진료 시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임상논문 등 검토 결과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수술적치료(RIRS, PNL)의 효능·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교과서, 임상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전일 또는 당일 오전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